林국회의장 FTA비준안 직권상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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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임채정 국회의장이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임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요구라도 있어야 의장이 직권상정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여야는 이날도 한·미 FTA 비준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벼랑 끝에서라도 FTA 처리를 관철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내심 18대 국회를 준비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의 연계전략 아래 18대 국회 논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17대 처리를 무산시킨 데 따른 부담감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한·미 FTA를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켜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호소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민주당이 FTA와 18대 원 구성을 연계한다고 한다.”면서 “국가 이익을 정파 이익과 엿바꿔 먹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해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일부 주동 인사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촛불집회 참석자 연행 사태를 비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와의 면담에서 한·미 FTA와 관련,“민주당도 총선이 끝나면 17대에 체결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한꺼번에 엉망으로 만들어서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국면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 인사말을 통해 “이 정부를 탓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잘못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보인 것 같은데,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보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18대 국회에서는 단호한 투쟁과 함께 창조적 대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혜영 차기 원내대표는 미 쇠고기 재협상과 원 구성 연계방침과 관련,“아직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홍희경 나길회기자 saloo@seoul.co.kr

2008-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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