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스토킹 권하는 나라?/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다.“모두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 당신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건 당신의 모든 생활은 모두에게 노출되어 철저히 스토킹당하고 있다. 조지 오웰은 전체주의 정권이 만든 단 하나의 ‘빅 브러더’를 걱정하였지만,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시장이 만든 수많은 빅 브러더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면서 당신의 생활패턴이나 취향까지도 알아낸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넘어 그 이유까지도 포착해 낸다. 당신의 감각과 무의식까지도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의 생활이 자신의 상품으로 가득하도록 유도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팔기를 원하는 것을 당신이 사게 만든다.

그래서 마치 사이보그처럼 당신의 생활은 그들의 상품과 프로그램들로 채워지며 종국에는 그들의 생활로 변형되어 버리고 만다. 정보화가 ‘사’생활의 종말을 넘어서 ‘생활’ 자체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이를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1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이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처분한 사태는 이런 묵시록을 더욱 현실화한다. 믿고 맡긴 당신의 정보가 도용·남용되어 스팸으로 되돌아오는 수준을 넘어 보이스 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전용된다.

미국인 해커가 어떤 상호저축은행의 전산망 자체를 완전히 장악한 사건은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신용체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가 일거에 노출되어 악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같은 스토킹을 아예 방조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민번호를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당신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연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는 생체정보처럼 일생동안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번호 하나에 당신의 일생 모두가 연동된다. 주민번호만 알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금융·신용정보든 건강·의료정보든, 혹은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이든, 혹은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이든 주민번호와 약간의 기술과 약간의 대담함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당신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쫓아다니는 범죄자들은 주민번호를 제1의 표적으로 삼는다. 과거 권위주의체제가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만든 이 제도가 이제는 이윤에 목매다는 자본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아이 핀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실명확인수단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 핀의 생성 자체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사는 엄벌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러나 원천적인 과오는 그 기업이 아니라 주민번호가 기업이나 학교 등 도처에서 너무도 쉽게 수집, 유통됨에도 이를 방임하고 심지어 실명제 등의 방법으로 조장하기까지 한 정부에 있다. 부연하거니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우리의 생활이자 안전이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이 무한반복의 스토킹 사태를 끝내야 한다. 주민번호의 폐지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외국처럼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인식번호를 부여하면 충분하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과정을 시민사회가 역감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이런 정부의 혁신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정부는 끝없이 스토킹당하는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재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