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부 자녀학교에도 ‘나랏돈’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간부의 모교뿐 아니라 간부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 간부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6일 저녁 학교에 교부금을 지원한 2명의 실국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진상 파악을 해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국장들의 모교 방문 지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5일 만에 장관이 진상에 대해 뒤늦게 실토를 한 것이다. 장관은 2000만원, 차관은 1000만원, 실국장은 500만원 증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모교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일인데 자녀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려보낸 ‘학교 현장 방문 독려’ 공문에도 방문 학교 대상에 ‘모교 또는 자녀학교’라고 명시돼 있다.

자녀 학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이런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내신 성적이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간부의 자녀 학교 방문은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김 장관이 문책 인사를 검토하면서 모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빼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에 대해서만 조치하려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