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교육과학부
1시간 30분여에 걸쳐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저녁 늦게 보도자료 한 장이 나왔다. 교과부 간부들이 나랏돈(특별교부금)으로 모교에 지원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전날(23일) 장관이 아닌 교과부 명의로 그것도 사과문이 아닌 어정쩡한 유감성명으로 넘어 가려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때만 해도 교과부 내에서는 “(특별교부금 지원이)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안이한 태도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시민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교과부는 뒤늦게 ‘유감표명’ 정도로 넘어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자세를 낮췄다. 교과부의 한 국장은 “(뒤늦게 사과성명을 낸 것에 대해)유구무언이며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교과부는 이미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번 문제만 해도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3개 교육·시민단체가 오는 27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교과부로서는 당분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번진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중·고생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난감하다.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사태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예상했던 대로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전면투쟁을 선언한 것도 교과부가 풀어야 할 또다른 난제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4·15 교육자율화 조치 철회를 핵심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학교자율화에 이은 후속조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교과부가 예기치 못한 악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