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병원 입김작용?

복지부, 병원 평가순위 막판 뒤집기

정부가 지난 22일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평가기준을 급작스럽게 바꾼 것<서울신문 24일자 1·9면>은 ‘메이저’종합병원측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선 이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위원회의 형식적 위임을 받고는 공식발표 반나절을 앞둔 시점에서 임의로 기준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평가기준을 급작스럽게 바꾼 것<서울신문 24일자 1·9면>은 ‘메이저’종합병원측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선 이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위원회의 형식적 위임을 받고는 공식발표 반나절을 앞둔 시점에서 임의로 기준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내부 논의 뒤 복지부가 평가위원회에 먼저 제안해 위원회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었다.

●병원측 이의 제기에 3시간만에 파행

25일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평가발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맞섰고, 참석한 메이저병원측 관계자들은 ‘지표별, 점수별로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특히 평가의 핵심인 ‘임상질지표’와 관련해선 먼저 메이저병원측 인사가 “‘모성 및 신생아’항목에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뒤 찬반양론이 맞섰다. 시민·사회단체쪽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4개 부문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평가를 추진해온 만큼 예정대로 하라.‘모성 및 신생아’항목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면 다른 항목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이날 위원회는 평가방식에 대해선 론도 내리지 못한 채 위원 중 한명이 제안한 “여기서 결정내는 것은 힘들다. 복지부가 정황을 판단해 결정하라.”는 형식적 위임방식으로 3시간 만에 사실상 파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임상질지표’를 새롭게 병원평가에 도입하면서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등 4개 항목을 공표하기로 약속했었다. 또 4개 항목 중 고관절치환술, 심장수술 등 6개 수술별 평가로 구성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급작스럽게 6개 수술 가운데 4개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 평가위원회 위원은 “임상질지표 전문위원회의 의견이라지만 평가위원회에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면서 “부문별 수술의 질을 평가해야지 이를 합산해 점수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모성 및 신생아´ 항목에 순위 뒤바뀌어

공교롭게도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 변경 뒤 ‘모성 및 신생아’항목에 발목이 잡혀 평균 90점이상(우수기관)에서 탈락했던 분당서울대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은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 수술별 제출건수가 미달된 마산삼성병원, 광주기독병원은 탈락했다. 이들 지방병원은 임상질지표에서 전체 1,2위를 기록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신문이 공개한 문건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해 19일 작성한 심의안건 초안”이라며 “자료에는 기관별 점수가 높은 10대 병원의 명단과 평균점수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위원인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실제 회의에 제공된 문서에는 점수나 명단이 없었고, 형식과 내용도 모두 다르다.”면서 “이는 발표직전 (복지부의) 내부문건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