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라인, 환율읽기 ‘5대 미스’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수출 中企 “대책 세워달라” 하소연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에 덕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상승에 따른 구제책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환율상승(원화 약세)을 지지하는 최중경 차관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원망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강 장관과 최 차관이 경제 현장을 3∼10년 정도 떠나있는 동안 금융·외환시장의 환경과 흐름이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다.‘최-강 라인’이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5가지 환율을 둘러싼 변화된 현실을 짚어본다.
첫째 ‘최-강 라인’은 최근 2∼3년 사이에 유행한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의 폭발력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키코(녹인녹아웃·Knock In-Knock Out)는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중 은행이 판매한 옵션거래 상품. 특정한 환율의 범위를 정해놓고 환율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고정 환율로 달러를 팔아 환위험을 회피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환율이 단기급등해 계약 범위를 웃돌 경우(Knock Out) 계약하면 약정액의 2∼3배, 많게는 5배까지 달러를 구해서 고정 환율로 팔아야 한다. 이를테면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을 20만달러를 900∼970원을 범위로 하는 키코 상품에 가입,2배 규모로 달러를 팔기로 했다면 환율이 급등해 1000원이 됐을 때는 40만달러를 팔아야 하는 것이다. 즉 환율상승에 대한 과실도 못따고, 별도로 20만달러를 구해 팔아야 하는 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기업이 투기적 수준의 환헤지를 시도했다는 비난은 별도의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일 현재 키코로 손실을 공시한 기업이 16개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2328억원이나 된다. 피해 규모는 최대 2조 5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40조원가량 조성돼 있는 해외펀드의 80%가 환헤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강 라인’은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문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펀드운용사들은 환헤지 비용 증가로 증거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마진콜’에 시달렸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김 모씨는 최근 손실이 난 해외펀드(1억 5000만원 투자)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하려고 하자 판매사에서 2200만원의 환헤지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환헤지를 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는 선진국과 다른 투자 행태가 환율이 상승하자 화를 입은 것이다.
셋째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간과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이 잘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나 내수도 살아났지만, 이제는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중간재를 모두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이 국내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이 물가급등을 야기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넷째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환율상승이 수출증대의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기술력과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다섯째 ‘최-강 라인’은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수정한 2008년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망한 연평균 유가는 81달러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5월 현재 배럴당 98.91달러로 이미 100달러에 육박했다. 두바이유도 13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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