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권 확보 보수+진보 ‘궁여지책’

23일 전격 성사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합의는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회창(왼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오른쪽) 창조한국당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당 중심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4·9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2석 모자라는 18석에 그쳐 청와대의 야당 대표 초청에서 배제되는 등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톡톡히 겪었다. 창조한국당은 3석을 얻었지만 이한정 당선자의 구속과 문국현 대표의 검찰수사로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들의 연대는 원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18대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역학관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 “위장결혼” 비판

야권은 나쁘지 않다. 이들의 연대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 의석은 102석(통합민주당 81석 포함)이 됐다. 개헌저지선과 국회 소집권을 요구할 수 있는 100석을 넘긴 것이다.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파동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개원에 대비한 명분쌓기 성격이 짙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는 견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담이다.18대 초반 원만한 원구성 협상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도출 과정이 녹록지 않다. 최근 재점화된 개헌논의 또한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체 야당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재섭 대표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끼리 자기 이익을 좇아서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말에서도 불편한 심기가 녹아 있다.

●“정체성·지지세력 다르다”

장외 친박(親朴) 인사들의 복당 문제가 변수다. 한나라당이 조기·일괄복당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연대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면서, 중량감이 커진 야권을 제압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의 연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창조적 진보와 정통 보수가 어색하게 만났다.‘잘못된 만남’을 예감한다.”면서 “정체성과 지지세력이 전혀 다른 두 당의 만남은 ‘당리당략’적 조합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들의 조합을 ‘정치적 기형’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당원도 몰래 지도부들이 극비리에 추진해서 연대체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정당정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의회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