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6표 모자라…무너진 ‘3野 공조’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안건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23일 의결정족수에 6표 모자라 부결됐다.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물리적 충돌없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149명만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140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9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허탈한 민주 지도부 23일 국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김효석(아래 가운데)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140명의 국민과 함께 하는 의원의 열정과 몸짓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애써 자위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1개월여 동안 온 국민을 실망과 분노, 불안에 빠뜨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정부책임자에 대한 해임이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은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논평했다.

부결로 결론이 나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격앙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오는 24일부터 매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씩 청계천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할 예정이다.

침통한 분위기는 ‘반란표’ 출처를 찾으면서 험악해졌다. 이날 표결에 임한 의원은 민주당 128명, 자유선진당 8명, 민주노동당 6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6명 등 149명이다. 당초 민주당이 자체 집계한 155명에 한참 모자란 수치다.

그럼에도 과반에 해당하는 146명 이상이 참석한 만큼 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은 140명에 그쳤다. 야 3당 의원만을 합치면 142명으로 결국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 야 3당에서도 최소 2명이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야권 내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쇠고기 협상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며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 5명 중 일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보수성향인 선진당 일부 의원들이 부결표를 행사했을 가능성과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소속 의원 6명이 부결에 일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표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해임 건의안 부결로 야권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한 야당 내부 이견이 표결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명분이 약화됐다.

또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야권이 수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에서 이번 표결로 생긴 불신이 야당간 공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자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한·미 FTA 저지를 쇠고기와 연계한 것에 대해 내부에서 찬반이 있듯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야당 내부 뜻이 확인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17대 국회 종료일인 29일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 위한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내는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주말에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꺼져가는 한·미 FTA 비준안 불씨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나길회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