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하반기 크게 오른다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크게 오른다.‘경유값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발전단가는 급등했는데도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료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기획재정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급적 상반기 안에 협의를 끝내 하반기 중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전기료는 지난해 7.6%, 올 상반기에 5.5%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내년은 너무 늦고 올해 안에 (전기료를)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 요인만 보면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물가도 신경써야 하는 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는 게 변수다.

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 이 차관은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시장에서의 경유값 급등은 중국이 정제시설을 보수하면서 경유 수입을 크게 늘린 탓이 크다.”며 “보수공사가 이달 말쯤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석유제품의)조세체계를 고칠 때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재계 일각의 서머타임 실시 주장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감 효과(연간 1000억원)에 비해 국민생활 불편이 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부정적 태도를 고수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