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개인 생색내기’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기획조정실장·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 가운데 6명이 먼저 출신 지역 학교나 모교를 최근 방문했다. 이들 6명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당 500만원씩 도서구입비 등 명목으로 모교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김 장관 명의의 증서를 전달했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인 특별교부금에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은 1조 7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60%를 방과후 학교 등 시책사업에,30%는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 때,10%는 재해 대책비로 쓰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간부들의 모교 지원비의 경우, 지역현안 수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학교 쪽에서 수요가 있다고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교과부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지원을 약속하고 나중에 지역현안 수요에 끼워맞추기로 한 것은 결국 ‘편법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지방교육청에는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지시한 교과부가 정작 스스로는 간부들의 출신학교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등 예산을 개인용도로 집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모교방문은 김 장관을 대신해서 간 것이며 희망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과부는 “원래 계획했던 나머지 21명의 모교방문은 계속 하겠지만 500만원씩의 예산지원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명목 하에 교과부 간부들이 국가예산을 개인돈을 쓰듯 남용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