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 쇼크] 실물경기에 ‘폭탄’… 환율정책으로 부담 줄여가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충격에서 세계 경제가 깨어나기도 전에 유가 파동이 몰아치고 있다. 배럴당 130달러대에 진입한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키고 성장을 둔화시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태세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인 한국으로서는 완충장치가 전혀 없어 유가 급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3차 오일쇼크’에 대비해 범국가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율 낮춰 고유가 부담 상쇄해야”

국제유가의 상승은 향후 국내 실물경기를 좌지우지할 폭탄급 변수가 됐다. 고유가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을 유도해 소비를 위축시킨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의 핵심은 ‘내수 회복’인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때 국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둔화,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내수가 위축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투자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국제유가가 120달러가 될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유가가 너무 민감한 수준이 됐다.”면서 “아주 작은 뉴스에도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덜 소비하면서 유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적 에너지절약 운동 필요

결국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이 하향 안정돼 고유가 부담을 상쇄시킬 필요가 여기서 제기된다. 한은이 최근에 발표한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 상승률이 31.3%로 폭등했지만, 이 중 환율변동분을 제거할 경우 상승률은 21.9%로,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유가 상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절약 운동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수준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만큼 무역수지 흑자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류세를 내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걷어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것도 ‘나홀로 승용차’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장기적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해서 원유 등 원자재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전 정권에서 확보해놓은 자원들도 철저하게 채산성을 따져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을 확보하고 ‘패키지 딜’로 공장과 도로, 통신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고유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美수출비중 12%로 낮아져 ‘다행´

미국의 성장률 둔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과거 20%대에서 12%대로 낮아진 반면 자원부국인 중동·브라질 등에 수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 경기가 침체해 세계경제가 둔화된다면 전반적인 수출이 둔화되는 등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자원부국에 대한 수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디자인·품질 등 비가격적 요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선을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