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 우선 ‘연결’은 여론 추이따라

대운하 단계별 추진 가닥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21일 속도조절 내지 궤도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운하 건설 계획은 ‘이수·치수물길뱃길’이라는 단계별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즉 대운하공약의 핵심인 뱃길 연결은 일단 ‘국민 여론수렴 후 추진’으로 유보하고, 먼저 이수·치수부터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은 운하를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뒤로 미루고….”라며 말했다.

이는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조령터널 건설 등 4대강 연결작업은 뒤로 미루는 대신 4대강의 대대적인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과 뱃길을 열기 위한 정비작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 대통령의 언급은 운하, 물류 이런 게 아니라 치수·이수, 즉 홍수 등 물관리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하천정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반대 여론이 찬성론을 크게 앞서는 데다 18대 국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론이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 것같다.

여권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가능한 사업부터 출발한다는 방침이다. 원안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여론의 저항이 적은 준설공사와 ‘뱃길 정비’부터 시작하고,4대강 ‘연결공사’는 여론을 수렴하면서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운하의 단계적 분리 추진의 필요성은 앞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대운하를 한강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땅을 파야 하는 연결 부분은 계속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여권이 대운하 궤도수정에 나선 것은 공방만 되풀이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공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한강 개발의 성공 모델을 나머지 3대 강에 적용해 수질개선과 동시에 선박운항을 가능케 하면 국민 여론도 크게 개선돼 4대강 연결공사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것으로 여권은 기대하고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