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딴소리 ‘갈팡 질팡’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화 정책’과 관련해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교과부는 한달여 전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침을 대거 폐지했다.

하지만 한달 만에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없애거나 손보겠다고 한 지침과 비슷한 내용을 새로 만들었고,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된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클린 365대책’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계획 지침’등 부패 관련 지침을 대거 폐지했지만 클린 365대책은 자율화 대책 발표 이전보다 훨씬 강한 부패 방지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에도 교육·시민 단체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촌지관련 지침 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과부는 일축했다. 당시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부패관련 업무를 넘겨도 알아서 잘 해낼 것”이라면서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교과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클린 365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청렴도를 조사해 보니 공직사회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지만, 시·도교육청은 측정대상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율화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에 맡기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스스로의 논리를 한 달 만에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과부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수학여행 등 학내 감시기구인 학생운영위원회의 고유업무마저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모토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요만 더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꼴”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번 대구 성폭력 사태 당시 학교자율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교과부로 집중됐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율화란 명목으로 부패 문제에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 민원조사팀 관계자는 “교과부가 일선 학교를 직접 지도·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촌지 지침 등은 강화된 교원의 징계양정기준과 개연성이 떨어져 자율화를 저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