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긴급상황땐 요청없어도 쌀지원”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긴급 지원을 요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북측 요청 없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해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또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홍수 등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면 북측의 요청 없이도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 사회가 투명성이 떨어져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어렵다.”며 “실제 (북한에)들어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북측 요청에 따른 직접 지원과 함께, 식량 상황의 심각성이 확인되면 북측의 지원 요청이 없어도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WFP측이 조만간 전문가팀을 북한에 파견해 식량 상황을 점검하고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 결과에 따라 우리측의 식량 지원 여부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WF P가 요청해 오면 쌀을 제외한 옥수수·콩 등을 10만t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수해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해 있으면 (북측 요청이 없더라도) 선(先)제의가 가능하지만 아직 북한 상황은 그런 제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북한의 현재 식량 상황이 원칙론을 버리고 당장 지원에 나설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나 정치권은 여전히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