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어민 보상액 ‘쥐꼬리’ 우려

IOPC 보상한도 3216억원… 방제비만 1000억 가까이 청구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비용이 지금까지 1000억원 가까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방제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청구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름유출 사고의 보상을 전담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보상한도를 3216억원(2억300만SDR)으로 정한 상태라 방제비용이 늘어나면 태안 주민이 IOPC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그만큼 줄게 된다.IOPC는 애초에 태안 사고 방제비용을 1100억원으로 추정했었다.

18일 IOPC 등이 서울에 설립한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따르면 14일까지 접수된 피해보상 청구는 131건에 2014억 9490만원으로 중간 집계됐다.스튜어트 맥도널드 센터장은 “방제비가 대부분이고 어업·관광업은 일부”라면서 “피해 주민이 증빙서류를 준비하느라 청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하는 방제비용은 인건비·선박임차료·방제기자재 사용료·수거 폐유 처리비용 등 방제조치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이다.해경 등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방제비용 200억여원은 접수했으나,피해 어민이 최대한 많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방제비용 청구는 뒤로 미룬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해상과 인적 드문 섬을 주로 방제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인건비를 포함,11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500억원 이상은 해안가 기름을 제거한 23곳의 민간업체 등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방제작업이 없었는지 IOPC가 엄격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IOPC는 지난 2월 방제비용 1100억원,어업·양식업 피해 1700억원,관광업 피해 720억∼1440억원으로 추산했다.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에서는 정부 등이 방제비용으로 224억 4689만원을 청구했고,IOPC는 212억 2739만원을 보상했다.방제비용 보상률이 95%에 이르는 셈이다.



한편 방제비용과 어업·양식업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는 19일 태안군에 관광업 피해를 심사하는 사무실을 설치한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