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GMO 시험재배 허용 재추진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전날 부결된 유전자변형(GM)작물 재배 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원은 전날 GM작물 재배를 전면 금지하되 사실상 시험용 GM옥수수 재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GM작물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앙드레 샤셰네 의원이 “법안은 선결할 문제가 있다.”며 발의한 ‘처리절차’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6, 반대 135로 아슬아슬하게 법안 심의가 중단돼 개정 법안이 부결됐다.‘처리 절차’ 표결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1958년 이 규정이 생긴 이후 세 번째다. 여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대야소’의 프랑스에서는 이례적이다.

GM작물 개정법안이 부결되자 야당은 환호했다. 반세계화 농민운동가로 GM옥수수 재배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제 보베는 이날 의회 방청석에서 표결 결과를 보다가 “역사적 승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상·하원 의원 7명씩 구성되는 정당대표위원회(CMP) 구성을 요구해 재심의에 들어갔다.‘처리 절차’ 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CMP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안을 원안 그대로 재상정해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 법안은 피용 총리가 지난 1월 “GM옥수수 재배를 전면 금지한다.”는 긴급 조치를 발표한 뒤 발의했다. 그러나 의회 논의과정 중 GM옥수수 재배농가의 반발을 의식해 일반작물과 GM작물의 구분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시험용 GM옥수수의 재배를 허용해 어정쩡한 형태가 됐다.

그러자 야당과 환경·농민단체는 물론 여당 대중운동연합의 일부 의원들마저도 반대하면서 격론에 휩싸였다. 나탈리 코스치우스코-모리제 환경담당 국무장관이 지난달 법안 개정에 참여한 장-루이 환경장관과 장-프랑수아 코페 여당 원내대표를 맹비난하면서 여권의 ‘내홍’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이 ‘처리 절차’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투표에 참석한 의원수도 재적의원 577명 가운데 273명에 불과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GM옥수수 재배 금지를 완화시킨 법안에 동의하는 것이 농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에게 부담이 된 데다 GM작물에 대한 저항이 심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