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동부건설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매도한 뒤 저가에 매입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