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사실상 ‘무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날부터 15일 새벽까지 한·미 FTA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비준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도 못했다. 청문회 자체도 미 쇠고기 수입위생 고시 협정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정부가 미국측과 쇠고기 문제에 대해 추가협의를 벌일지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정부측 대응을 보고 FTA 비준동의안을 소위에 회부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 연계 방침을 밝힌 통합민주당을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이 자기들이 마무리해야 하는 쇠고기 협상과 FTA를 질질 끌고 미뤄오다 야당이 되자마자 저지에 나섰다.”면서 “민주당은 선동정치를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FTA 동의안 협상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이 엉터리 국정을 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한국에서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일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이번에 처리 안 되면 한·EU, 한·일 FTA도 줄줄이 비극을 맞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늘이 광우병 폭탄이 터질 뻔한 D-데이였는데, 다행히 막았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절반의 승리이며 이제 우리는 재협상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고삐를 죄었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국민여론에 따라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길이 열린다.”면서 “(그러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재협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를 반대해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더 강경해진 태도를 보였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쇠고기 하나만 봐도 문제가 많은데 사회 전반에 걸친 FTA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