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 “한·미 FTA 1년 늦으면 15조 손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1년 연기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으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오해와 정부의 일부 잘못으로 시련을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는데 한·미 FTA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아시아간 첫번째로 맺는 한·미 FTA가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17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한 현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미 의회 동향에 연연하기보다 국익에 따라 비준처리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협상 전략에서도 미 의회 압박 효과와 미 정치권 내 재협상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FTA 국내대책위 민간위원인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는 1998년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때부터 논의됐으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2003년 12월 광우병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면서 불거진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공청회와 청문회 등 17대에서 끝낸 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오는 9월 말 휴회하는 미 의회 일정 때문에 미국에서의 비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4년 전 국회에서 한·칠레 비준안을 처리할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증대 등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고 EU와 캐나다, 일본 등과의 FTA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한·미 FTA 비준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연계하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호소문’을 발표했다.16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