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고시에 美 USTR 성명 반영 검토”

한·미 FTA청문회 이틀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청문회도 결국 미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야와 정부 사이의 공방이 밤 늦게까지 계속됐고 결국 김원웅 위원장은 차수를 변경해 자정 이후에도 청문회를 계속했다. 야당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측을 기망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불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14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왼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명국기자

●“MB 방미 맞춰 졸속협상…국정조사해야”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과 관련해 사전협의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의 4월 방미 일정과 함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예언하는 듯한 내용을 2월28일에 게재한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 내용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협상 전에 이미 입장 정리가 끝났던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쇠고기 안전성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민주당 최성 의원은 “우리가 즐기는 꼬리곰탕과 사골탕, 갈비,T본 스테이크 등의 식재료에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가 들어간다.”면서 “미국 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것이 협상에서 안전물질로 둔갑, 한국에 수출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것은 단순한 우려”라면서 “97년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추궁 끝에 정부측에서도 협상 보완을 시사하는 답변이 나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을 장관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시에는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돼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은 상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도 생명체”“소 복지 장관이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우리는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2005년 입법예고안대로 이해했으나, 미국이 그 내용을 완화해 지난달 25일 공포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미국의 사료조치 개정안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은 미국이 기망했거나 우리 협상단이 무능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9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사료 조치에 비해 강화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협상 당시에는 머릿속에 2005년 조치를 담고 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쟁점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터졌던 국무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외교부 책임론을 제기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향해 “다른 장관 탓을 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소도 생명체인데,1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김 장관이 소 복지 장관이냐.”고 꼬집었다.

홍희경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