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파문] ‘창vs방패’ 정태인 대 김종훈

“기본적으로 ‘기망과 착오에 의한 조약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비엔나 조약에 따라 기망이 있으면 원천무효되는 것이다.”(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창’과 ‘방패’가 13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한·미FTA와 쇠고기 개방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 교수는 비엔나 협정을 예로 들며 “미국은 기능 불능소와 도축 불가능한 소를 식육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이를 동물성 사료로 주는 것은 분명한 후퇴 조치”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양 국가간 합의는 법률적 형식이 양해각서(MOU)든 조약이든 약식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잘 지켜져야 한다. 국제 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쇠고기 재협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쇠고기 협상의 성격을 묻자, 정 교수는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 등에 관해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단순히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의 위생검역 문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관세 개방(한·미 FTA)을 다루는 것과 검역(쇠고기 개방)의 문제는 전문적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 FTA와 쇠고기 개방은 분리되는 문제로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혼동이 돼서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부수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