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보다 물가안정 우선”

KDI, 올 경제성장률 5→4.8%로 하향…소비자물가 상승률 2.8→4.1% 조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8%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에서 4.1%로 크게 높였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하며 경기둔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추경) 예산보다 감세가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보다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KDI는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5%보다 0.2%포인트 낮춰 발표했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7%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4.1% 등 ‘상고하저’ 형태로 예측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원은 “경기 둔화가 수출보다 내수에서 가시화하고 있으며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실질구매력(GNI)의 증가세 둔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7개월 전 배럴당 75달러로 예측했던 연평균 국제원유 단가를 33%나 증가한 100달러 안팎으로 수정했다. 원·달러 실효환율 전망치도 980원으로 13%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5%에서 3.0%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6.2%에서 2.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상승의 여파로 4.1%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출은 미국 등 세계 경기의 둔화로 물량이 다소 줄겠으나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로 달러 기준 수출 단가는 상승, 올해 1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품수입도 금액기준으로 23% 늘겠지만 원·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6억달러로 지난해 전망치 26억달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최대 1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KDI 예측이 맞다면 정부 전망치는 과대평가된 셈이다.

KDI는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정책 기조가 긴축적이었다.”면서 “올해에는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는 “물가안정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것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금리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