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협상 12일 재개
6차 협상 뒤 4개월 사이 한·EU 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우리측 수석대표도 김한수 전 FTA 교섭대표에서 이혜민 FTA 교섭대표로 바뀌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비관세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총칙 분야는 분과 협의를 하지만 상당한 이견이 있는 상품 양허(개방)와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분과 회의 대신 수석 대표 간의 절충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양측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두 경로(투 트랙)로 절충을 벌이면서 협상의 추진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가 지난 9일 “협상 타결을 위한 프레임(frame·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지만 견해 차가 상당히 크고 고위급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 표준 등 여섯 차례 분과협상 결과 타협점을 찾기 힘든 분야는 분과 협상에서 빼고 상대적으로 견해 차가 적은 핵심 쟁점인 원산지, 서비스, 지리적 표시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원산지 분야가 될 전망이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품목을 분류하는 세 번의 비교 등 원산지 기준 설정에서 품목마다 양측이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다.
EU 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 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EU 측의 부가가치비율을 수용할 수 없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나 세 번 비교 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EU 측이 6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해져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