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신고서 다음주 中에 제출

북한이 40∼50쪽 분량의 공식 핵신고서를 이르면 다음주 중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다음달 초 재개되고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 로드맵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30∼31㎏가량의 플루토늄 생산량 및 사용처, 원자로·재처리시설 등 핵활동 관련 시설 목록, 핵시설 가동 내용 등을 담은 공식 신고서를 조만간 중국측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측이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건넨 1만 8000쪽 분량의 핵시설 가동일지는 공식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어 따로 넘긴 것”이라며 “이는 1차로 검증 가능한 자료인 만큼 1∼2주 정도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게 될 것”일고 말했다.

가동일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플루토늄 총량과 핵무기 개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미측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의회 통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간 시차가 있지만 북한의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인 의회 통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거의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 초쯤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측이 고수하고 있는 플루토늄 생산량 30∼31㎏과 한·미 등이 추정하는 50㎏가량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검증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특히 1990년 이전 재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과거 핵’의 포함 여부 및 플루토늄의 현재 형태 등에 따라 북·미간 전체 생산량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미간 싱가포르 협상 등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비공개 양해각서에 대한 검증 여부도 숙제로 남는다. 북측은 여전히 UEP와 핵 협력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플루토늄뿐 아니라 UEP·핵 협력을 검증하려면 민감한 군사시설 등도 공개해야 하는데 북측이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측은 오는 8월까지 핵폐기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내달 중 6자회담이 재개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