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마디가 景氣에 ‘찬물’

새 정부의 환율 상승과 경기 위기감을 조장하는 적극적 발언들이 오히려 경기와 내수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최근 광우병 논란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대한 정부측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휴·폐업으로 이어져 경기를 냉각시키고 있다.

미국 LA로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조기유학 보내놓은 ‘기러기 아빠’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해 말까지 미국으로 매월 500만원씩 보내다 올해 3월부터는 약 10% 추가해 50만원씩 더 보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연말 930원에서 1000원대로 7.5%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 쪽 비용을 더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외국에 자녀들을 유학 보내놓은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씀씀이를 줄여 환율상승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려고 해 결국에는 내수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마당에 환율마저 오르니 수입물가는 이중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지난 8일 “수입품들은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원자재가격이 10% 오르는 것과 환율이 10% 오르는 것을 비교하면 환율의 파괴력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르러 수입물가는 전체 물가의 등락을 좌우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는 28.0% 상승했지만 그중에 7%는 환율상승에 따른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물가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한다.”면서 “내수위축을 막는 것이 현재 경기활성화의 ‘키(key)’이기 때문에 환율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특히 정부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환율 하락 및 물가 안정이 없으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은 이 총재가 지난 8일 ‘올해 4.5% 성장이 어렵다.’고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하강국면’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논란거리다.‘경제는 심리’인데, 정부가 나서서 위기감을 조정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활성화나 국민들의 내수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자 유치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실제 위기국면이라기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지만 지속적으로 정부가 위기감을 조성할 경우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광우병 논란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못해 관련 음식 도소매업계가 장기 휴업에 들어간 것도 내수 위축을 부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병규 현대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 음식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수위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