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파문] 장관 고시 “철회”“강행” 공방

야 “효력정지 가처분·위헌소송 낼 것” 여 “FTA비준저지 정략적 공세일 뿐”

미국산 쇠고기 개방 논란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농림부장관 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의 강행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9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근거로 들며,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야권은 오는 13일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고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몰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고시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실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오는 13일 장관 고시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소송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조치로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당장 고시를 미루고 재협상을 시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야권의 요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한 정략적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재협상과 특별법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고시도)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까지 거부하고,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다수당의 횡포이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