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광우병 ‘민란’을 보면서/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집권한 지 수개월도 채 안 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파르다. 허니문을 즐기고 있어야 할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상황이 이다지도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 보자.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첫째, 이른바 ‘과학적’ 혹은 ‘국제적 기준’에 대한 잘못된 몰입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미 농무부, 우리 농림부, 청와대 등 하나 같이 외쳐대는 것이 ‘과학’ 또는 ‘국제기준’이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를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수용한 것도,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OIE 기준은 유일무이한 이른바 ‘과학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5단계였던 판정기준을 3단계로 완화하고,‘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이 사실상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남아 도는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 먹기 위함이다. 광우병이라는 치명적 질병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위험의 유무 곧 있냐, 없냐다. 이를 ‘과학적 위험평가’라는 미명하에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러저러하게 관리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실제 의미이다. 그것도 ‘광우병 위험 무시가능국’ 아래에 2등급이며, 그 2등급도 그 이전의 5단계 평가기준으로 따지면 3등급일지 4등급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과학을 빙자한 교묘한 언어정치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도 미국도 가입한 OIE의 상급단체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에 따르면 “OIE의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OIE가 국제기준이라 하더라도,WTO 회원국인 우리는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해 적절한 검역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곧 검역주권을 향유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는 이 검역 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여권에선 이전 정권에서 하다 만 일을 ‘설거지’한 것뿐이라지만, 설거지하다가 사발이건 접시건 다 깨먹은 것은 현정권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지상명제는 경제살리기다.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 악화로 대선 공약으로 내건 7%성장이 사실상 물건너 간 마당에 그나마 한·미 FTA를 붙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쇠고기협상 전격 양보는 ‘작은 희생’정도로 보였을 성 싶다. 한·미 FTA가 되면 GDP가 6% 추가 성장한다지 않는가. 쇠고기협상과 한·미 FTA는 ‘공식적으로는’ 무관하다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의 부풀려지고, 심지어는 ‘조작된’ 경제효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불러온 대형사고 가운데 하나가 쇠고기 협상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6%가 아니라 0.2%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한·미 FTA ‘몰빵’과 더불어 ‘전략적 마인드’의 부재 또한 원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의 국내정세가 매우 복잡하다.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곧 민주당 대통령-민주당 의회, 민주당 대통령-공화당 의회, 공화당 대통령-민주당 의회, 공화당 대통령-공화당 의회등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비준 동의해 미 의회를 설득하고, 이를 위해 쇠고기를 양보하자는 식의 경직되고 단순한 접근은 전략부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쇠고기 수입조건은 농림부장관의 고시사안이다.13일까지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입법예고기간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민의에 기초해 재협상하는 것이 힘들지만 옳은 길이다.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