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악화에 통상마찰 ‘감수’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 업무보고와 군산조선소 기공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귀경, 청와대로 수석들을 불러 광우병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에서 분야별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안은 청와대에서 챙겨야 한다.”며 “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관들도 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수석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청와대의 조정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 청문회’가 끝난 후 예정에도 없었던 긴급수석회의를 소집한 것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얼마나 다급해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하순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만 해도 쇠고기 개방 논란의 파괴력을 간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솔직히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느냐가 관심사였지, 쇠고기 개방 논란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책목표에만 관심을 뒀을 뿐 바닥 민심을 읽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다.
이같은 잘못된 상황은 이후 위기대응의 오류로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담화를 발표하고 합동설명회를 여는 등 ‘대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만 자극했다.6일엔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내놓았지만, 돌아서서는 한나라당이 ‘재협상 검토’를, 정부는 ‘재협상 불가’를 외쳤다. 사법당국은 촛불시위를 불허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더니 광우병 괴담을 놓고도 단속하느니 마느니 엉거주춤한 태도를 이어갔다.
광우병 논란이 향후 어떻게 정리되든 관계없이 이번 파동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를 조율해야 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이 보이질 않는다. 민정수석실의 경보 기능과 정무수석실의 갈등조정 기능, 경제수석실의 정책조율 기능,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기능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같은 엇박자는 무엇보다 집권 초 청와대 내 권력지형의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높다. 이 대통령이 기능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각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서로를 견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앞다퉈 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만 관심을 쏟을 뿐 상호간 협력은 등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협상의 핵심내용과 충돌하는 발언을 내놓게 된 것도 결국 청와대 내부의 이런 불협화음이 낳은 소산인 셈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