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파문 새국면] 與·野청문회 공방 5대 포인트

‘美선 17~24개월 소 먹는다’ 최대 쟁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7일 열린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협상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측 증인으로 나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산 소는 안전하다.”고 장담했다. 여야와 정부가 벌인 주요 공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 30개월 선 왜 무너졌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뼈 있는 쇠고기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게 된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측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줄곧 내세웠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9월 3차 전문가 회의자료를 보면 28개월 소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돼 30개월 미만 소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값 싸고 질이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정 장관을 압박했다. 정 장관은 “30개월 이상된 소도 마블링이 잘돼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이 “미국 사람들이 17∼24개월 쇠고기를 먹고 30개월 이상 소는 얼마 되지 않는데, 미국이 왜 꼭 수출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월령을 제한하면 미국산이 불안하다는 게 알려지는 것이라서 그렇다.”라고 대꾸했다.

2. 한국인의 취약성 논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한국인의 95%가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MM 유전자를 가졌다’는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질문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은 “관련 내용을 농림부 자료에서 인용했지만 지난해까지는 검증이 안된 연구논문 수준이었고, 고려사항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MM 유전자가 인간 광우병 발생의 감수성과 관계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결과”라고 했다.

정운천 장관은 “1986년부터 광우병이 생겨 20년이 지났으며, 우리의 유전자가 감염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면 250만 재미 교포들 가운데 광우병 걸린 사람이 나왔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광우병 잠복기가 5∼20년에 이른다는 반론이 나오자 정 장관은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광우병이 없어졌다.”고 했다.

3. 왜 정상회담 직전에 협상했나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정부는 4월18일 한·미간 위생검역조건 협상이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와 연관 없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이번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명박과 부시 회담의 톱 어젠다는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될 것이고 한국이 쇠고기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정상회담 선물’ 논란을 제기했다.

4. 대미 ‘불공정 협상’논란



미 쇠고기가 들어오지만 한우 수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협상’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2002년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다는 이유로 이후 OIE가 한국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정책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구체적인 협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재협상 vs 협상파기



정 장관은 오전에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오후에는 “국민 건강 위협시 쇠고기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뜻을 맞췄다. 그는 “점심에 (이 대통령 발언)보도를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면서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게 옳지만 왜 일방적으로 공언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희경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