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GATT 20조로 수입중단 가능”

강기갑 “정부, 월령 등 쟁점 협상 전부터 포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근거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참석,“수입 중단조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이를 반영해 고시해야 한다.”는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이 “대미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민주당 한광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았다.”며 “결국 국익을 위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저도 축산농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청문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0일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의 결재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30개월 미만 고수,7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재협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김우남·우윤근 의원 등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퍼주기식’ 졸속협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문표·김형오 의원 등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물”이라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종락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