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우병 위험판단 우리가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달 타결된 합의문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 등급을 낮추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역 주권 포기’라는 비난과 더불어 광우병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정부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재협상 불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의 여지를 두고 미국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및 전면 개방의 취지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는 것인 만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보완대책은 옳다. 광우병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 소의 무차별적 반입을 막기 위해 월령 표시 위반시 전량 반송토록 우리의 검역권을 확대 행사하겠다는 것도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앞서 예상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면 괴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해 학생들의 광우병 괴담 차단대책을 논의한다. 인터넷의 주요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미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국회 청문회도 정치 공방이 아닌 진실 알리기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에 앞장서기보다는 협상내용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정부를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당정이나 정치권, 전문가 그룹의 후속대책도 ‘우리 식탁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기본명제로 결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