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前정부 협상방침서 대폭 후퇴”

정부가 한국인들이 인간 광우병(vCJD)에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최근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앞서 정부로부터 입수한 관련문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5일 공개했다.

정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 문건에 따르면 “한국민의 인간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 위생조건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7개 부위를 국제무역기구(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11∼12일 정부가 전문가 11인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라는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는 심지어 일부 전문가 주장을 들어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을 주장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21일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논리를 검토한 3차 전문가회의 결과자료에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외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살코기라는 기준을 방어하던 입장이었고, 이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로 한국인의 유전자형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2003년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했지만 국내에서 인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어 한국인의 유전형질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불과 6개월여만에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은 지난해 10월11일 미국과의 마지막 공식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마련한 협상방침에 비해 대폭 후퇴한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의 인간 광우병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최근 정부 발표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