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박홍수 “안전망 다 푼 건 치명타”

통합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의 주가가 ‘쇠고기 정국’에서 치솟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1개월간 농림부 장관을 역임해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대책 마련과 대여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박 총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쇠고기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협상을 벌이면서 ‘검역주권’을 잃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해도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풀어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됐다.

▶실무적으로 협상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했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우리 정부가 취할 단계적 조치를 관철시켜야 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중단→선적중단→수출공장 명단삭제→수입중단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참여정부의 협상전략은 어땠나.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하고, 수입 대상을 미국 내 소비 부위로 한정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굴욕적인 협상에 따라 이런 마지노선이 모두 무너졌다.

▶현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세워둔 조건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당시 미국과 어떤 조건에서, 언제 개방할지는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런 사항은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몇 차례 농해수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선언 시점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것은 현 정부의 독자적 판단이다.

▶이번 협상을 농수산식품부가 주도했다고 보나.

-요즘 농수산식품부 직원들을 만나면 “장관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윗선’의 책임자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이들을 문책해야 한다. 협상의 원칙과 기준이 거론된 관계장관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해결책은 없나.

-협상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재협상을 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7일 ‘쇠고기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협상의 부실함과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