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입제한 특별법 추진” 與 “재협상 운운 정치공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해당부처 장관 해임과 특별법 제정, 재협상 논란까지 치달으면서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5일 연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협상의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주장했다.

●靑·與 추가 논의 가능성 배제안해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다만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와 불리한 조항의 추가 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회의에서 “7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특별법은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광우병 발생국에 대해 국제기구가 광우병 안전 조치를 확인할 경우에만 수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孫 “정상회담전 서둘러 합의”

손 대표는 특히 지난달 23일 농림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때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는데 4월18일이라는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결과가 19일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 정책관은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인 광우병취약 정부 알아”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수입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한국민의 인간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모든 연령에서 7개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어게인 2002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라며 “효순·미선양 사건처럼 논리적인 담론 구조를 벗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치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 공세를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재협상 공방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수입 쇠고기의 안전과 검역과정을 거듭 설명하는 한편, 보완책 마련에 주력했다.

구혜영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