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사정따라 재조정”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이 대통령은 또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절히 정치적으로 풀지는 않을 것이며,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더욱이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혁신도시와 관련,“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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