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경기 부양에 도움”

최중경 재정부 1차관 “올 6% 성장 목표유효”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올해 6% 성장은 아직도 유효한 목표이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6월(임시국회)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을 반대했다는 지적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낭비적 요인을 줄여서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쓰자는 철학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 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띄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세계잉여금을 쓰는 것은 민간에서 거둔 세금을 민간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중립적”이라고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원 가운데 국채상환과 지방교부세를 뺀 4조 9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뤘다.

한편 최 차관은 대운하 추진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목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다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대안으로 건설경기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대운하 건설로 5년간 경기를 지탱하면서 성장동력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