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회기내 비준’ 총공세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만만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어제 접촉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18대 국회에 가서 하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7일 쇠고기 청문회와 14일 한·미 FTA 청문회는 결국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절차밖에 안 된다.”면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 위한 시간벌기와 명분쌓기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체결한 협정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 표결도 거부하고 본회의 표결도 거부한다면 한·미 FTA 동의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5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 대선과 맞물려 결국 무산될 우려가 높아진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무기명 투표라도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18대 국회 처리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같은 것이며 국회가 (17대에서 18대로) 달라졌다고 국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정책 실명제, 입법 실명제를 한다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FTA 찬성, 반대를 가려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 청문회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손학규 대표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김원웅 의원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18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청와대 수석 등의 재산 논란, 쇠고기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굳이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한·미 FTA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전광삼 나길회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