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취임후 첫 재계 간담회

이대통령“공격 경영으로 고용 늘려달라” 재계총수“규제 확 풀고 FTA 조속 타결을”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8일 청와대에서 경제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1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라는 이름의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맞춤형 규제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철저히 기업 도우미가 될 테니 각 기업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 경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발언을 정리한다.

-이 대통령 앞으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 그때그때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1년쯤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기업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문제점도 해결하자는 게 목표다. 기업과 관련된 법과 규정은 18대 국회가 들어선 다음 연말까지 바꾸겠다. 불경기 때이니까 기왕 할 투자라면 좀 당겨서 해주길 바란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해 달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육성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협력업체에 이전하고 이 기술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지주회사에서 첨단기술 확보 차원에서 벤처 등에 투자하려면 벤처투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분류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려해 달라.

●“정보통신 융합 규제 없어져야”

-최태원 SK 회장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단순한 자원개발보다는 산유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면 그 수익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 우리가 IT강국으로 알려졌는데 4∼5년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영역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반기업 정서 너무 강하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경제 살리기에 애쓰고 있는 이 때 불미스러인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다.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 기업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주회사에 들어 있는 기업들은 출자총액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한이 살아 있다. 증손회사 허용에 대해서 30%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조건부 허용이다. 지주회사로 돼 있는 경우 본인이 지주회사로 가든지 대기업 집단으로 가든지, 선택하도록 해 달라.

-유창무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무역수지마저도 적자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에너지 절약이 0.3% 정도 효과가 있다.

●“투자보험공사 설립해 달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지난 수년 동안 경험했는데 가장 큰 애로가 한국의 은행들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식기반산업이나 벤처산업,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 이런 분야에는 과거 정부의 수출보험공사처럼 투자보험공사를 정부 주도로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정부의 입찰제도와 공동도급제 등 정부 계약제도는 근본적인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건설산업이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데 70,80년대의 방식 그대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