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강국면 진입” 선언

물가·고용 악화 예고… 30대그룹 올 투자 26% 늘리기로

정부는 28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6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가, 고용, 경상수지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를 올해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에서의 대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도 과감히 풀기로 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도 낮춘다. 외국계 초·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처음부터 30%로 높이고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서비스 수지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먼저 “최근 지표를 감안할 때 우리 경기는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3.3%에서 3.5%로 높였고 신규 고용은 당분간 2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28만명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목표치 35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원 가운데 채무상환 5조원을 제외하곤 모두 경기 회복에 쓰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6월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당과 추경예산 편성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OC 등 성장 촉진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40조 3000억원에서 5조원 더 늘리고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34조원 규모의 기흥반도체 공장증설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LG가 3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파주공장 디스플레이 증설도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지 개선 방안으로는 해외골프 관광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2만 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토지 종부세와 골프장 부지·건축물 재산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만∼4만원 정도 요금 인하 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분교 등의 학교를 세울 때 본국으로 순이익을 송금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화를 허용했다. 이들 외국계 초·중등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비율은 처음부터 30%로 높였다. 지금은 처음에는 10% 이내로 제한했다가 5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공교육기관인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국내법인도 설립할 수 있고 입학자격도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어전용 교사제’를 도입하고 원어민 교사 대상에 인도와 필리핀 등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도 포함시켰다.

한편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75조 5000억원보다 26.6% 증가한 95조 600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에 재계가 적극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30대 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도 지난해 6만 5548명에서 18.3% 증가한 7만 7541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규 백문일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