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요 현안 찬반 상황

與野같은 당·정

정부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논의를 유보하면서, 당·정간 이견을 보인 사안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이 27일 일단 해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 법안 등에 대해 당·정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나라당이 추경 편성 문제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고도 반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 당·정 협의에서 갈등상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연구 과제도 떠안게 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이던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이 영세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매체세액 공제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도 정부는 반대한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하나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낙하산 인사 금지’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도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측에서 강력 추진해 온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문제나 저소득층·근로 장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만 당·정 협의가 이뤄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개정은 국회의 일이고 일부 법률안에 대해 여·야 협상이 끝났다.”며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 의장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의장의 소신이 좀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한 뒤 당정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당·정 모두 내부조율 과정에 소홀했다.”고 자성했다.



이에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할 때 내건 핵심 공약이 ‘작은 정부’와 ‘감세’였고, 이는 당내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홍희경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