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빈 껍데기?’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를 비롯해 환경부·보건복지가족부·국가보훈처 등 8개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고,18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를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노동부의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82곳에 설치돼 실업급여 지급과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 등을 맡고 있다. 연간 4조원 이상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다 270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노동부 전체 인력의 50%, 예산의 80% 이상이 집중돼 있어 노동부 업무의 핵심이다. 관계자는 이날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 노동부는 근로감독 업무만 남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단 반대의 입장을 행안부 등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드러내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의 핵심 업무인 고용보험 사무는 노사가 출연한 사회보험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고용보험의 징수와 지출이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가 수입과 운영에는 책임이 없고 권한만 가진다면 보험운영이 지나치게 관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취업지원업무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방 이양의 부작용은 이미 나왔다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한국노총도 “고용관련 행정기능을 국가차원의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고용정책을 계획·집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노동부에 힘을 실어줬지만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