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FTA 날선 공방 예고

17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이 될 4월 임시국회가 25일 열린다. 임기를 불과 한달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에 마지막 힘겨루기가 이뤄질 전망이다.18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당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통합민주당 김효석(가운데) 원내대표가 24일 박병석(왼쪽)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인기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청문회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쇠고기 청문회” vs “FTA 비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검역주권,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을 따지기로 해 쇠고기 협상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17대 회기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쇠고기 협상의 고비를 정면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野) 3당이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감정에 편승하는 부적절한 정치공세”라며 “여·야·정이 참석하는 TV토론회를 열고,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TV토론을 통해 알리는 게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17대 회기 내에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18대 국회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뜨겁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민생현안만 우선 처리하고 출총제 폐지 등 친재벌적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은 18대 국회로 넘겨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대 상임위 조정 새달 16일까지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통폐합 여부, 명칭변경, 정수 조정을 다음달 16일까지 마무리짓고,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양당간 신경전이 5월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종락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