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정책은 평준화 해체 부를 것”

‘민주화 위한 교수모임’ 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모임의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22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교 자율화에 대한 교육·시민사회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평준화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교육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화·다양화 정책은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겨 학벌을 조장하고 교육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결국 ‘학교 서열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간 진척됐던 평준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재량권 확대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자치보다 학교 운영자의 권한만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