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끝 ‘아프간 파견’ 강행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 순방외교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정부는 한·미, 한·일 정상간 합의에 따른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합의는 물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경제협력 차원의 합의사항들이 적지 않은 데다 올 한해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어 후속작업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미 전략동맹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경·기아·에너지 등 범 지구촌의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격(國格)을 한 차원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회담(합의사항)을 잘 정리해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맞춤형 설득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상·하원 지도부와 토론을 해 보니 지역에 따라 (의원들이 입장이)다르더라.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조속히 마련,7월 부시 대통령 방한 때 두 정상이 함께 선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18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간에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국제분쟁에 대한 한·미 공조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요청한 경찰 훈련 요원들을 파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프간 경찰을 훈련할 교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재파병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일본 토야코에서 열릴 G8(선진서방 8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기후변화·에너지안보와 관련한 범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안, 아프리카 지원대책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기아퇴치를 위한 유엔 천년개발목표(MDG)와 관련,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고위급회의에 참가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경색국면에 놓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안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공식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달 중순 6자회담 개최와 맞물려 북핵 폐기 3단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