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시장 개방된다는데] “한우 공동브랜드·유통망 정비 먼저”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축산농가들과 관련 협회들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시큰둥한 분위기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재탕한 것일 뿐 아니라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한우 공동브랜드 마련과 유통 시스템 지원 등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 등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부실 대책은 암소가 다섯 마리 이상 새끼를 낳으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암소는 전체 가임 대상의 10%에 불과하다.10만∼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2006년 폐지됐다 다시 부활된 정책이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정부가 축산업계에 대한 지원처럼 이야기하는 도축세 폐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받지 않는 세금인 만큼, 당연히 이미 폐지했어야 했다.”면서 “원산지 표시제 위반 음식점 제재 조항 등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한우농가는 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돈업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협회장은 “돼지고기를 쌀이나 한우, 우유 등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안정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눈덩이처럼 치솟고 있는 사료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양돈업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만큼, 유통망 확충 등 이들을 위한 조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농협이나 축협 등의 운영 체계를 개선, 중소 규모의 축산 농가들을 위해 공동 브랜드와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사료의 저렴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