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금리·저환율 정책의 함정/김정식 연세대 국제금융 교수

금리와 환율 정책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고려할 때 고금리·저환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기와 수출을 우선해 저금리·고환율 정책조합을 선호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올바른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먼저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고금리·저환율 정책을 사용할 경우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경상수지 적자는 올 들어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유가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금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70억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고금리정책은 외국과의 금리차이를 크게 해 외환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저환율 정책은 과잉유동성도 초래한다. 고금리정책을 택하면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5%의 정책금리를 유지하지만 미국은 2.25%, 일본은 0.5%의 금리를 갖고 있다. 저환율정책을 사용하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 국내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고금리정책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경우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경우 고금리·저환율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조합이다. 과거 외환위기 전에도 물가를 고려해 고금리·저환율 정책을 택했다가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해 위기를 겪은 사실을 통화당국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저금리·고환율 정책은 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여 외국자본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외국자본 유입을 줄여 과잉유동성을 줄이고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으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기는 어렵다. 금리를 낮춘다고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금리정책은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데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시중유동성은 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외환유입에 영향을 받고 있고, 기업투자 역시 금리보다 노사분규와 같은 기업투자 환경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증대로 경상수지 악화는 막을 수 있지만 늘어난 수출이 국내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 내수경기 부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 주장과 같이 고환율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각 정책조합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지금과 같이 크게 늘어나거나 혹은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면 통화당국은 또 다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 해소에 정책선택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저금리·고환율의 정책 선택이 바람직한 것이다. 반면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한다면 물가를 고려해서 저금리·저환율 정책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저환율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저금리로 외국과의 금리차이를 줄여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감소시키야 하는 것이다.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 정책들을 선택하는 데 시차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정책실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 통화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국제금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