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회담] “사무소대표 직보할 인물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도널드 그레이엄 워싱턴포스트 회장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문제와 북핵 협상, 한·미 동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웨스트포토맥공원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워싱턴 최해국특파원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자회담의 진척이 더디게 진행된 게 사실이다. 현재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의가 있나.

－취임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과거 10년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권과 접촉하고 조정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기간 동안 다소 대화가 끊겨 있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강경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돌아가면 북한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대화기구를 제안하려 한다.

▶연락사무소 대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최고 책임자에게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시리아에의 핵확산 의혹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북한이 인정한다는 북·미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나.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보아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 단계 넘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핵 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북한에 올해 최대의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연계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구분돼야 한다.

▶북한에서 아직 쌀과 비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한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 있더라도 실제로 제안을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다. 누가 먼저 요청하느냐와 관계없이 북한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필요성이 커지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발언들의 의도가 무엇이며,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새 정부와 나 이명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겠지만 4·9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 이를 알아야 한다.

▶이전 정권들과 대북정책의 차이점은.

－과거 정권은 남북관계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보다 중요시했고 새 정부는 한반도 핵을 포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6자회담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계국들과 협력해 북한을 설득시켜 핵 포기가 북한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관계가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세계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마약·질병·빈곤퇴치, 지구온난화 등 공통관심사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비준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FTA로 미국은 동아시아 시장에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 증대 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돼야 하며 비준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군대를 파견해 통제 하에 둘 것이라는 관측도 하는데.

－북한 정권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급작스럽게 붕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중국 정부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주변국들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첫 회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임기 중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나.

－내가 남북간 진전을 기대한다고 하면 북한이 오해할 수 있어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에 대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