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식량무기화’ 바람…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곡물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 관세를 올리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키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쌀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폭동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불안 심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쌀 이외 곡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조치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6위 쌀 수출국인 이집트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쌀 수출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월부터 월간 밀(소맥) 수출 물량을 40만t 미만으로 제한하고, 밀·옥수수·콩(대두)에 부과하는 수출관세를 인상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쿼터를 도입하고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밀 등 곡물 수출금액의 13%를 환급해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앴다. 인도는 최근 일부 품종을 제외한 쌀 수출을 금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는 밀과 밀제품 수출을 무기한 금지했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올해 쌀 수출을 11% 줄일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지난 1월말 밀의 수출관세율을 10%에서 40%로 대폭 높였다.

●국제 곡물 값 여전히 강세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폭등세가 멈칫하고 있지만 밀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옥수수는 지난 3일 부셸당 600센트에서 지난 15일에는 606센트로 올랐다. 지난해 말 455센트에 비해 33.2% 인상됐다. 콩은 지난해 말에는 부셸당 1199센트였으나 지난 3일 1257센트,15일 1380센트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 곡물 가격은 수급 문제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밀은 3일 부셸당 937센트에서 15일 895.75센트로 떨어져 지난해 말 수준(885센트)에 근접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 가격은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송료 영향까지 받아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의 경우 칼로스 1등급은 이달 초 1년 전에 비해 100달러 이상 오른 t당 650∼670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수요를 밑돌기 때문에 국제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전세계 쌀 재고는 25년만에 최저 수준인 7000만t에 불과할 전망이다. 세계 곡물 재고량은 지난 1999년 5억 8732만t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다. 양곡연도 기준 2007년(2007년 11월1일∼2008년 10월30일) 전망치는 3억 1396만t이다.

●“쌀 이외 곡물도 비축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은 “세계 곡물 재고율이 높아지기는 어렵다.”면서 “민간은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쌀 이외 곡물도 비축해 식품회사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부장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 이하로, 식량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하고, 농업 투자를 늘려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농업 투자는 정정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를 선택해 농산물을 재배, 해당 국가나 인접 국가에 팔아 돈을 벌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품목은 들여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승호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