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비상,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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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는 18만 4000명으로 3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하면서 제시했던 35만개 일자리의 절반 남짓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까지 28만∼30만명 정도였던 신규 취업자는 12월 26만 800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 1월 23만 5000명,2월 21만명에서 10만명대로 추락한 것이다. 일자리 내용면에서도 경기침체의 여파가 여실히 확인된다.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영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고용시장을 떠받쳤던 서비스업 부문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대의 취업자는 무려 8만 7000명이나 줄었다.

급격한 일자리 감소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잠식해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새 정부는 이 때문에 물가안정을 중시하려다가 성장 촉진으로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급선회하고 있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감세정책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 재정 지출 확대 등 내수진작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젠 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차례라고 본다. 그동안 규제 등 외부환경을 탓하며 쌓아두기만 했던 현금을 풀어 투자를 일으켜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 국가경제도 살고 기업도 산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그렇다면 중소사업장의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17대 국회 임기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밥값을 다한다는 자세로 경제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생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8-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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