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비상,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급격한 일자리 감소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잠식해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새 정부는 이 때문에 물가안정을 중시하려다가 성장 촉진으로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급선회하고 있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감세정책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 재정 지출 확대 등 내수진작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젠 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차례라고 본다. 그동안 규제 등 외부환경을 탓하며 쌓아두기만 했던 현금을 풀어 투자를 일으켜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 국가경제도 살고 기업도 산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그렇다면 중소사업장의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17대 국회 임기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밥값을 다한다는 자세로 경제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생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8-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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