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적 윈윈관계 지향

FTA통해 군사→경제·사회로 양국 동맹 업그레이드

｜뉴욕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제시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개념은 지난 60년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 양국 관계를 경제적·사회적으로 더욱 확대시켜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동맹 수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환영만찬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가치동맹’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데 뿌리를 둔다.“한국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한층 성숙한 가치동맹을 이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신뢰동맹’은 포괄적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 확대를 뜻한다.“가치의 공감대 위에서 양국은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는 신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한·미 FTA 발효와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통한 물적·인적 교류 확대로, 안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양국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뢰에 기반한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협력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간 안보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평화구축동맹’을 강조했다.“한·미가 다자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섬으로써 동아시아의 화합과 도약을 위해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한국의 미사일방어(MD)구상 편입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등과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양국간 신뢰회복에 급급하다 자칫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한국을 조건없이 편입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공산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의 방미를 놓고 일각에선 “지난 두 정부의 대외정책이 ‘대북 퍼주기’였다면, 새 정부의 대외정책은 ‘대미 퍼주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를 의식한 듯 “이른바 부시 대통령의 ‘쇼핑리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양국간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전략적 동맹관계라 해도 따질 것은 따져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전략동맹은 지속성, 포괄성, 능력 증대, 우선순위 확보 등 네가지 개념을 담고 있으며, 핵심은 포괄성”이라면서 “군사동맹이 핵심이라면 전략동맹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략동맹’의 개념은 아직 한·미 두 나라가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간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동맹’은 우리 정부의 구상이며,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확보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